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친구 사이의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안이 많고, 방법과 수위도 달라졌습니다.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부산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신고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전원 사법시험 출신,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경력 보유,전원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자격 보유.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는지 아는 두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학교 안 절차와
학교 밖 소송을 한 번에
학교 안팎의 다툼이 심의위원회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와 별도로 민·형사 책임을 묻거나 받게 될 수 있어, 처음부터 기록을 남깁니다.
- 51·53회사법시험 합격
- 41·44기사법연수원 수료
- 2곳부산 주사무소 · 부산 서부분사무소
- 전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 학교폭력예방 상담사 자격 보유
신고·사안조사·심의위원회 전 과정 대리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징계, 분쟁조정을 위해 열립니다. 신고 직후부터 교내 사안조사, 교육지원청 출석까지 같은 변호사가 이어서 대응합니다.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조치는 집행정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박소희 변호사 행정법 전문등록.
연계 민사·형사·소년보호사건
심의위원회 조치와는 별개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남현혜 변호사 민사법·형사법 전문등록.
학교폭력과 별개인 일반 형사 사건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01
신고 접수
학교 또는 117 등으로 신고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열고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 02
사안조사
전담기구가 양측 학생·목격자 진술과 자료를 모읍니다. 이때 남는 기록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03
심의위원회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조치를 의결합니다.
- 04
조치 결정과 이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조치와 별개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도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보호
피해학생에게는 상담과 치료, 일시보호, 학급교체처럼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가해학생 조치 1호~9호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9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 진술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
01 신고 직후
01 신고 직후
첫 일주일에
해야 할 다섯 가지
사안조사가 시작되면 처음 낸 진술서와 자료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서두르기 전에 아래부터 챙기세요.
- 카카오톡·SNS 메시지, 사진, 녹음 등 원본을 지우지 말고 백업
- 병원 진단서·상담 기록 등 피해 또는 반박 자료 확보
- 목격자와 당시 상황을 날짜·시간 순서로 메모
- 학교에 제출할 진술서·확인서는 작성 전에 변호사와 방향 점검
- 상대 학생·보호자와의 직접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최소화
02 심의위원회
02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보는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두 변호사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경력을 보유합니다.
위원석에서 본 기준으로 준비 자료를 고릅니다.
사안조사 전 상담 및 의견서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누락된 사실과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해 조사 기록에 남깁니다.
진술 일관성 점검증거 목록·타임라인 정리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위원들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기준으로 학생·보호자 진술을 미리 연습합니다.
예상 질문 리허설최종 의견 진술문 작성
조치 수위 판단 요소 정리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판단 요소별로 유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반성·화해 노력 자료선도 가능성 자료
03 처분 이후
03 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
무엇을 언제
불복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절차 | 진행 기관 | 청구 기간 | 특징 |
|---|---|---|---|
| 행정심판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부산지방법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때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집행정지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신청 | 본안 판단 전 전학·출석정지 등의 집행을 멈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
처분을 다툴 때 검토하는 세 가지
- 사실관계 오인: 조사 기록과 실제 사실이 다른 경우
- 절차상 하자: 통지·의견진술 기회·위원 구성 등의 문제
- 재량권 일탈·남용: 사안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04 별개 절차
04 별개 절차
심의위원회와 별개로
진행되는 세 갈래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형사·소년보호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따로 판단합니다.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등 학교폭력으로 생긴 손해를 가해학생과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청구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응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응소합의서 작성 검토
형사: 고소·변호
폭행·상해·명예훼손·성범죄 등 형사 사건으로 이어진 경우 고소 대리 또는 수사 단계 변호를 맡습니다.
고소장 작성·고소 대리경찰 조사 동석
소년보호사건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보조인으로 선임되어 보호처분 단계에 대응합니다.
촉법소년·범죄소년 사건보호처분 감경 의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경력 보유
박소희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재개발·재건축 · 행정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44기 수료
- 부산광역시00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오시는 길
주사무소
부산 주사무소
부산지방법원 인근, 상담의 기본 창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26, 802호
(거제동 위너스빌딩)- 대표전화051-7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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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분사무소
부산 서부분사무소
학교폭력 초기 대응부터 심의, 불복절차, 민사 및 형사사건까지 단계별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3층 42호
(명지동, e편한세상명지)- 대표전화051-711-0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