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민사와 행정을 함께 봅니다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아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
•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도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소유와 계약이 엇갈리는 분쟁입니다.

• ○매매계약의 무효·취소, 계약금 반환
• ○공유물분할
• ○명의신탁, 점유취득시효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유 부동산이 수용 대상이 되면, 수용 자체의 효력과 보상액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취소·무효 소송: 수용의 효력
• ○보상금 증액 소송: 보상액

두 소송 모두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재결문을 받은 시점부터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서는 아래 분쟁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명도와 보상
• ○조합 총회 결의, 인허가와 사업계획
•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용역계약

당사자가 많고 법리가 복잡해서, 민사와 행정을 한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